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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번호 제목 결과
40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되어 전부 승소하게 된 사건

 		승소
39

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원고일부승
38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고지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중개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37

수급인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

 		구상금 청구권 인정
36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35

인근 공사현장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시공사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34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사건

 		설계변경의 책임과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승소
33

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 전부 승소
32

법원 감정 없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와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31

[성공사례]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승
30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원고패
29

[성공사례]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28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27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기각(피고측)
26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 1인의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각하(피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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