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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게 된다.
지난 달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오늘 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통용될 정도로 건물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일명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푼 마음으로 입주한 새 집에서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들치고 화장실 타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면 누구나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일명 ‘갭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를 끼고 건물을 매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